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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2025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명단과
판결 절차 완전 정리
👩⚖️ 대법원 구성과 임기
2025년 5월 1일 기준,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. 단, 정년은 만 70세로, 해당 나이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합니다.
주의! 대법원장의 임기도 6년이지만, 정년이 먼저 도달하면 그에 따라 임기 종료됩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⚖️ 대법원 판결 절차
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, 하급심의 법률 적용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. 판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사건 접수: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.
2. 심리 방식:
– 부(部) 심리: 각 부(1~3부)에서 4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판단
– 전원합의체: 판례 변경, 중대한 사안 발생 시 13인 전원이 심리
3. 서면심리 원칙: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, 공개 변론은 예외적 상황에서 열림
4. 판결 결과:
기각: 원심 확정
파기환송: 원심 위법, 하급심으로 돌려보냄
파기자판: 대법원이 직접 판결 (매우 드뭄)
5. 판결 확정: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며, 재심 외에는 변경 불가능
📅 대법관 임기 일람표
| 이름 | 취임일 | 임기 만료일 | 임명자 |
|---|---|---|---|
| 조희대 (대법원장) | 2023-12-08 | 2027-06-05 (정년) | 윤석열 |
| 노태악 | 2020-03-04 | 2026-03-03 | 문재인 |
| 이흥구 | 2020-09-09 | 2026-09-08 | 문재인 |
| 천대엽 | 2021-05-08 | 2027-05-07 | 문재인 |
| 오경미 | 2021-09-17 | 2027-09-16 | 문재인 |
| 오석준 | 2022-11-25 | 2028-11-24 | 윤석열 |
| 서경환 | 2023-07-19 | 2029-07-18 | 윤석열 |
| 권영준 | 2023-07-19 | 2029-07-18 | 윤석열 |
| 엄상필 | 2024-02-29 | 2030-02-28 | 윤석열 |
| 신숙희 | 2024-02-29 | 2030-02-28 | 윤석열 |
| 노경필 | 2024-08-02 | 2030-08-01 | 윤석열 |
| 박영재 | 2024-08-02 | 2030-08-01 | 윤석열 |
| 이숙연 | 2024-08-06 | 2030-08-05 | 윤석열 |
| 마용주 | 2025-04-09 | 2031-04-08 | 윤석열 |
참고: 본 자료는 2025년 5월 1일 기준이며, 이후 인사 변동은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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